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바로 동영상을 올릴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합법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Google's corporate philosophy stat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your privacy and security." And its top executives and
representatives have often spoken about Google's commitment to privacy
and free speech on the Internet.
......
More importantly, it would show that Google has a backbone and will
stand up to defend its own principles and the rights of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정리 요약해보자면 구글의 철학은 고객의 privacy와 security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것이다, ....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이러한 구글의 원칙과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 구글은 이를 방어할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유는 줄어들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free speech를 제한하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Other countries might accept North Korea and China has odd internet
restrictions thanks to the nature of the Communist government, but one
certainly doesn't expect the same from a country trying to pass itself
as a democracy with free speech.
한국에서 거주하는 그는 미네르바 사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에 제재를 가하는 한국정부에게 지하철에서 파는 불법 복제 DVD나 단속하라고 꼬집고 있네요.
In some related news, a 'three-strikes-and-you're-out' law could be
taking effect, wherein an ISP may cut off internet access if one is
accused of sharing copyrighted files over the internet three times - with or without proof. The story, written about on another excellent Korea blog called the Marmot's Hole,
is another piece of evidence in Korea's move to clamp down on piracy,
something no country has yet to have success at. If you're serious
about stamping out 'piracy', why not catch the guys OPENLY SELLING PIRATED DVD'S on the sidewalks or in the subway stations?
참 여러가지로 국제적 망신살 뻗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중국 ,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이야기한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압력에 대하여 언급한, "한국 정부는 이미 짜낸 치약을 다시 치약 튜브에 밀어 넣으려고 한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가지 원은 UCC의 주요 콘텐츠중에 하나인 방송 3사의 콘텐츠들에 대한 거액의 저작권 소송에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방송사들이 당연하게 가져갈 권리이기도 합니다만, 1~2분 이내의 콘츠들에 대하여서도 여지없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거액의 소송을 거는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한국 콘텐츠 산업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인용권을 인정해주고 서로 윈-윈할수 있는 수익모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방송사의 콘텐츠를 사용할려면 돈을 내고 쓰라 라는 전근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방송 3사의 입장은 권위적이고,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막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고 보여집니다.
또한 YouTube등의 해외 사이트 에서는 방송 3사의 콘텐츠들이 풀 버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은 MBC의 무한도전 캡쳐 이미지 입니다.
이러한 해외사이트들은 방송 전체 분량의 콘텐츠를 아무 제한없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UCC 사이트는 나름대로 모니터링과 필터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소송에 휩싸이고 있데,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해외 사이트들에는 너무 관대한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만한 국내 UCC 사이트들만 때리고,
해외 거대 회사와 소송은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방치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 국내 UCC사트만 죽이고, 해외 사이트만 살려주는 꼴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방송 3사외에 다른 신문사나 언론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사이트와의 소송은 피하고 손쉬운 국내 사이트와의 소송들만 진행중입니다.
손쉬운 돈벌이를 위하여 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죽이고 해외사이트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한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서 이후에 동영상을 distribute할수 있는 플랫폼이 해외종속적으로 되어 더 방송사와 언론사등에도 나쁜 영향을 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것이죠. 서로 상생할수 있는 BM을 만드는데는 인색하고 단속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그 단속이라는것이 국내 사이트에 한정되어있다는것이 더욱 아쉬운 부분이구요.
유튜브가 투자를 하는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것과 실제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보호할려고 하는 저작권은 주로 소송이 걸려있는 외국 대형 콘텐츠 업체들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방송사의 콘텐츠들을 저렇게 버젓히 이용하고 있을리가 없죠.
판도라 TV는 작년 영업적자가 81억원에 달하고 있고 올해도 크게 개선이 될 같지는 않아 보인다.
Mgoon은 내부적으로는 몇차례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고, Delivery비용이 많이 드는 동영상 대신 다른 서비스들 사이트를 채워나가는 전략을 택한것으로 보인다. 페이퍼뷰(문서 공유), 포토뷰(사진 공유), 게임(플래쉬 게임) 의 서비스를 신규로 런치를 했다.
Mncast는 몇차례 구조조정끝에 여러주인을 거쳐서 현재 소바다로 인수 합병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UCC로 돈을 번것은 YouTube를 구글에 판 YouTube의 창업자 외에는 없다라는 자조섞인 목리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
동영상이라는것은 포토와 더불어 앞으로 사진과 같은 규모 혹은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서비스적인 미디어임에는 분명하다.
모든 서비스의 LifeCycle을 보면 초기 등장시 주목을 받던 서비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후에 좀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 BM들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저작권 부분과 함께 , 전송비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보완할수 있는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BM 으로 무장을 하게 다면 이 UCC 동영상 이라는 부분은 IPTV시대를 맞이 하면서 주요한 터넷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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쫒아냈으면서 유투브에서 광고하는 정부 정말 아름다울뿐.
2010/03/10 19:30 [ ADDR : EDIT/ DEL : REPLY ]ㅎㅎ 언제나 정신 차릴런지...
2010/03/12 10:10 [ ADDR : EDIT/ DEL ]언제나 옳은 말씀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2010/03/27 19:35 [ ADDR : EDIT/ DEL : REPLY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03/29 09:38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