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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ze의 생각들2010. 6. 30. 11:05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보니 이런 뉴스가 났네요.

인터넷 글 일방적 삭제 요구… 포털 자율기구 “NO”  [기사보러 가기]

천안함 사건 관련한 게시물에 대하여 방통위와 경찰의 삭제 요구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포털들을 포함한 인터넷 회사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방통위나 경찰의 요구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글 같은 회사들은 중국정부의 정보 검열에 맞서서 회사를 철수하기까지 했었죠.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기대되는 이익과 투자 금액을 포기하고 회사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희생과 노력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생각이 누가봐도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청소년 유해정보등이 아닌 경우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삭제나 정부의 개인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현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게 좋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결국 그러한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회사를 발전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임기는 5년 이지만 회사는 10년 100년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Posted by Breez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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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ze의 생각들2010. 3. 10. 15:49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하여 한국접속자의 경우는 업로드를 막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 실명제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보러 가기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바로 동영상을 올릴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합법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뉴스 보러 가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구글에 강요했다가 한국 서비스 철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한국 정부로써는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 지사가 있어도 서버만 외국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에 인터넷 업체들은 그럼 이제 한국 IDC는 축소하고 해외 지사 설립하여 해외로 서버를 옮겨야 하는 것인가요.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리고 있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제한적본인 확인제"라는게 참 시대에 뒤떨어지고 한심한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법으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 조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Breez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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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쫒아냈으면서 유투브에서 광고하는 정부 정말 아름다울뿐.

    2010.03.10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 Breeze

      ㅎㅎ 언제나 정신 차릴런지...

      2010.03.12 10:10 [ ADDR : EDIT/ DEL ]
  2. 언제나 옳은 말씀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2010.03.27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 Breeze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03.29 09:38 [ ADDR : EDIT/ DEL ]